법령 민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10년
2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8두5568 판결
[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0상,1020]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1984년
3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3다카156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2(3)민,1;공1984.7.15.(732),110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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